법령 집합건물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45822 판결
[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][공2020하,2135]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